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시민대책위)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병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19 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코로나 대응에는 중환자병상만이 아니라 충분한 일반병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수백 명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들의 병상 문제는 중환자 병상만 확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코로나환자 중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환자병상에 대해서만 상급종합병원 동원령을 내렸을 뿐 일반병상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일부의 활용계획을 내놓고 민간병원에는 자율적 참여 협조요청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에 대한 협조요청만으로는 병상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일반병상을 동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어느 의료전문가의 말처럼 '체육관이나 별도의 전담병원'을 만들더라도 의료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데 지금 능력과 팀워크가 갖춰진 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역에서 저소득계층이나 취약한 이들이 주로 이용해 온 공공병원들이 모두 코로나환자 전담병원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코로나전담병원을 따로 만들라고 주장하며 병상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상급종합병원 빛 지역별로 필요한 2차 종합병원 병상의 5~10% 병상을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일이다. 이들 병원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의료자원이 많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코로나 병상 확보와 동시에 충분한 인력확충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평상시에도 병상대비 낮은 의료인력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 인력확충의 필요성이 항시 제기된 바 있다"라며 "사람을 살리는 의료인력 충원은 등한시 됐다. 빈 침상이 코로나 병원에 있어도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유휴병상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숙련된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거치며 탈진 상태에 있다. 당장 간호 인력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인 보상체계와 처우개선, 치료대응을 위한 전문교육을 병행해 병원 현장 밖 유휴 인력을 의료 현장으로 복귀가능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현 가능한 인력 계획을 정부가 당장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을 요구한다. 코로나환자 진료와 관련해 민간병원 동원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입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경기도처럼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뉴욕주도 지난 3월 민간병원까지 총동원령을 내리고 스페인은 한시적으로 민간병원을 국유화했다. 이는 정부가 재난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