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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항공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 선고

1심 확정시 부당이득금 1052억 징수 추진 예정

기사입력시간 20-11-20 17:01
최종업데이트 20-1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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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 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 모씨, 이 모씨 등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故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 모씨와 류 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 ~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 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 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 모씨, 이 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해 故조양호 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