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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불참…수가인상률은 6월 말까지 최종 결정

명단과 명패, 지정석 등에서 빠져…치협도 불참

기사입력시간 18-06-08 16:22
최종업데이트 18-06-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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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이뤄져 오후 2시 10분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건정심은 위원장 외에 가입자 대표 8명(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과 의약계 대표 8명(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그리고 공익대표 8명(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앞서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 결과와 관계 없이 건정심 탈퇴(형식상으로는 불참)를 선언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5대 5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치협, 한의협 등 다른 직역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 기한을 무기한으로 두고 "의협의 건정심 위원은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다.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 현재 등록된 의협 건정심 위원이 바뀔 수 있고, 그 이후의 건정심 탈퇴 여부는 차기에서 논의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은 아예 의협측 위원의 참석 명단과 명패, 지정석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의협은 앞서 1일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의협에 수가인상률 2.8%을 제시했고 건정심행의 경우 2.7%을 제시했다. 수가인상률은 이날 곧바로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이 건정심에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한 다음 6월 말까지 소위원회를 통해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한다. 

이날 건정심은 행위급여 목록과 상대가치점수 변동, 상급병실료 보험적용 확대와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약제 급여화 목록, 전문병원 차등지급 계획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치협도 건정심에 불참했다. 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2.0%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면서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다.

치협은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와 2018년 보장성 강화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