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8일 “6월 13일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지방선거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을 시행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로 ‘비급여’를 꼽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30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환자 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로 전환한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위해 취임 전에 최대한 빨리 업무인수 작업을 마치고,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일간지 등 20여곳의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의협은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강화하겠다”라며 “병·의원에 많은 환자가 드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문제점을 알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선거 이슈 부각을 두고 그동안의 보수적인 정치 색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모두 문재인 케어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했다”라며 “누가 회장이 됐더라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협 집행부는 대선, 총선 등에서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취약한 정책인지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내에서도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공유하는 모임을 끊임없이 만들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일단 각 지역과 직역 모임, 시도의사회 반모임, 특별분회 의대교수들 등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라며 “소책자나 파워포인트, SNS, 유투브 동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점을 알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 내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한 시간 이내로 읽으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모두 숙지할 수 있는 소책자라고 본다”라며 “소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던 회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 투쟁을 시작하고 기획하고 자극시키는 직역은 주로 개원의들”이라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전공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까지 다양한 직역이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회운동의 경험으로 투쟁을 확장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며 “일단 여러 중요한 관계자들을 만나서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전의총 운영위원들과 같이 의료정책 운동을 해왔다"라며 "원래 잘 알던 측근이 맡아야 빠른 인수인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와 집행부는 다르다”라며 “의료현장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의료계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집행부에 인선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출범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전권을 위임받았다. 의협 비대위 협상단은 29일(내일) 복지부와 만나 4월 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 철회,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협상에서 제외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논의한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로부터 해당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임 전인 4월에 당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추무진 현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며 “강한 투쟁으로 정부에 대항하고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