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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감염관리 비용은 민간병원 부담, 수가는 제자리 걸음"

이대목동병원, 세종병원 등 사회적 사건 때마다 규제만 가득

기사입력시간 18-05-31 17:08
최종업데이트 18-05-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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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병원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병원계는 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등 사회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온갖 규제가 쏟아진다며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서 보면 병원 약사가 필요하다. 병원 약사가 있으면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을 막아)달라졌을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병원에 각종 감염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많고 병원에서도 의사가 감염관리를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 예산이 1000억여원에서 두자리 수로 줄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가보면 (면회를 막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압병상을 만들었다. 이런 시설은 전부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수가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병원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가 늘어서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개 학회와 의사회 단체로부터 180개의 민원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180개 중에서 70개 정도는 해결되고, 110개 정도는 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평가 기준이 너무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요양병원이 피를 토하듯이 (고충을)말했다. 요양병원들도 어렵다고 했다. 병원들은 빅5병원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대로, 재활병원은 재활병원대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정부와 소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케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신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