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환자와 의사의 원격진료는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 3280원~4만770원을 적용했고,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현행법상 허용된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구상했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은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으로,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해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을 실시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