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수가 현실화와 관련, 1단계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의원급 종별가산율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등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정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예비급여하고, 이후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자칫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추무진 회장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비급여였던 것"이라면서 "정부도 그동안 비급여를 인정해 왔는데 이 부분을 전부 금지하겠다고 나서니 의사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좀 더 높여 국민들이 돈 걱정 크게 안하고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일부 개원의들의 생명줄까지 끊자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선량한 의사 회원들의 생명줄까지 끊는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사협회는 진료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의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이번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보험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 사정을 취합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영양 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이번 기회에 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좀 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한 뒤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수가현실화와 관련한 대정부 요구안도 공개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고, 의료를 책임지는 의원급이 몰락할수록 전체 의료비는 거꾸로 상승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의원급 종별가산율도 15%에서 3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종별가산율은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지난 40년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해 왔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단합해 회원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저의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