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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개최...“정책적·제도적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

기사입력시간 20-03-20 12:46
최종업데이트 20-03-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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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지난 19일 3차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허윤정 의원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지난 19일 3차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연구에 필요한 행정 간소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민관협의체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1차 코로나19 치료제관련 연구개발 현장 규제개선 예산지원, 2차 제약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선 1, 2차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과 제약기업에서 체감하는 행정 규제 등 관련의견을 청취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와 개발이라는 제한적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다 부처 협력을 비롯해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 대안은 물론 장기적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 참셕한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일선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정부의 심사 서류접수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모든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도 “행정 절차 과정에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는 모든 절차와 승인과정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이대호 교수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식약처 김정미 임상병리 과장은 “현재 정부가 가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밀접히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는 물론, 규정을 유권해석 하는 기관과 현장 연구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장의 연구진과 의료기관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되도록 명확한 제도 해석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역시 “정부가 각 부처 별, 부처 안에서도 연구와 치료 그리고 급여에 관한 사항이 나뉘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관련 다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