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적 저수가와 늘어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과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2일 소청과학회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 ▲안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회는 그간 선거권이 없어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이를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을 구축을 촉구했다.

또 급증하는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와 고질적인 소청과의 저수가 문제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학회는 "연간 신생아 수 100만 명 시대에 설계된 소아 의료 수가로는 신생아 수가 25만 명으로 급감한 저출산 시대에서 소아 의료 공급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모든 임상 진료에서의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수가와 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아청소년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급감하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제안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에 지원하는 의사의 수가 급감은 더 이상 개별 학회나 병원 차원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체계적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육성과 수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회는 의사인력이 먼저 확보된다면 지역에서 전문적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진료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아 의료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맞춤형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세제 지원, 가족 지원, 경력 관리 등 포괄적인 지역 인력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