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강조한 반면, 의약단체들은 물가·인건비 상승, 의료기관 경영난,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공단과, 의료현장의 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 단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 “국민 경제 부담·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반영한 협상 돼야”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 협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 1차 의료 지원사업 등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재정 효율화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공단은 2024년 7월부터 적정의료 추진단, 이른바 나이스캠프를 운영하며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를 방지하고 적정 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도, 고유가·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 “건보 재정 확보 노력 필요…밴딩 폭 더 확보해야”
 
이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1.7%라는 결과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만큼은 성공적인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혹시나 기대를 걸고 왔는데 역시나라는 결과가 도출되면 또 암담한 1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단이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해 온 만큼 공급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져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노력과 협상 구조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두려워하기보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점은 공단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소요액, 이른바 밴딩 폭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분배하다 보니 협상이 어렵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며 “올해만큼은 밴딩 폭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 결과를 그대로 통보받고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공급자 단체에도 협상 결렬에 따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회장 “경영난, 필수의료 위기 심각…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은 병원 경영난과 필수의료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수요자 측면에서 빠른 접근성과 효율성 등으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물가 상승, 특히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증가로 병원 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응급의료, 소아진료, 분만,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는 병원들이 소명과 책임 의식으로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공단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산지수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이 협상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