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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 급여화는 의원 말살 정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의원보다 싸져"

의원협회 성명서 "일차의료 활성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상하라"

복지부 "병상가동률 고려해 우선 추진, 연말까지 의원·병원 급여화도 결정 예정"

기사입력시간 18-06-09 18:53
최종업데이트 18-06-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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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인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이전의 병실차액(비급여) 15만4400원~23만7650원에서 급여화 이후 간호등급에 따라 8만850~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15만2380원에서 급여화로 4만8510원~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9만6300원~11만370원에서 급여화 이후 4만8660원~5만352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6만5000원~7만80원에서 급여화로 2만9190원~3만211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급여화에서 빠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2·3인실의 입원료로 몇만원에서 10여만원 내외의 비용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2.8%)을 제시해 협상결렬을 유도했다”라며 “정부가 이제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손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협상결렬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와 건보공단은 병원(병원협회)에 예년의 1% 중후반대의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2.1%의 수가 인상에 합의했다.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작은 병·의원에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병원은 중증 환자를 진료해야 하지만 경증 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다. 그 피해는 중증 환자 뿐 아니라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정부의 한심한 정책”라며 “이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이며,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 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본 모습인가"라며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병상가동률이 95% 내외로, 두 곳에 원치않는 2·3인실 입원환자가 많아 먼저 추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적용된 일반병상 비중이 80% 내외인데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은 95%였다"라며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병상가동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102.1% 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2017년 기준 79.1%였다. 2016년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은 500병상 이상 98.4%, 300~499병상 94.2%, 100~299병상은 90.7%였다. 2017년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84.4%였다.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100병상 이상 75.2%, 30~99병상 63.3%였고 일반병상 비중은 85.5%였다. 의원의 병상가동률은 43.0%였고 일반병상은 72.1%였다.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