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에 관한 제언문을 28일 공표했다.

이번 제언문은 지난 7월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의학교육위원회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간담회는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대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와 박재현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사무총장,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국장, 동국의대 학장, 제주의대 학장, 대한정공의협의회 회장, 동국의대 학생대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역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지역의사 양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의학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제언문에서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정책의 수단이 아닌 미래 의료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언문은 "지역 의학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지역 정주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 선발부터 전문의 정주까지 전주기적 교육·수련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교육자와 교수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립·사립대학을 균형 있게 지원하며, 의학교육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과 상시적 거버넌스 체계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 정책의 중심을 ‘몇 명을 지역에 배치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역량 있는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근무할 미래 의사들에게 더 폭넓은 교육·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언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과대학과 의료기관, 의료계 및 지역사회가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고, ‘선발-교육-수련-성장-정주’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국가적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