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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가치와 이념, 명확히 제시해야”

이건세 위원장, “주민과 지역의 역할 제시, 재정 부담 주체 명시가 필요하다”

기사입력시간 18-08-10 06:20
최종업데이트 18-08-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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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이건세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에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이건세 위원장(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 및 강연’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곧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 향후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하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구체적인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우선 근본 가치와 이념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 가치와 이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주민과 지역의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 대상의 문제, 행정적 조직, 재정의 문제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케어라는 단어가 갖는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케어의 목적은 혼자 독립적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분명한 커뮤니티케어 개념 확립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시군구, 지자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3 Community’와 ‘3 Care’를 조합해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Community’는 장소(in the community, ordinary life),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주체(community led services)를, ‘3 Care’는 치료와 간호, 돌봄, 걱정과 근심을 포함한다.

이 위원장은 “주민자치와 책임성 강화, 기존 주민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대상과 필요한 서비스 제시와 재정 조달 및 부담 주체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일차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 관리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과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디네이팅 주체인 간호사와 환자관리료 등 수가에 대한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교육상담 인프라 △교육상담 콘텐츠 △사후 인센티브 △참여자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질 평가를 위해서는 임상효과, 순응도, 서비스 프로세스 평가 등 평가지표 도출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만성질환관리 성과평가와 연계해서는 우수의료기관을 선정해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적 지원책과 함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진료지침, 질환 증례교육 등 진료 내용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인 교육센터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