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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의료…의협은 ‘적정 비용’ 병협 ‘인력 부족’ 강조

복지부 “1차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 중...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 필요”

기사입력시간 20-07-30 06:28
최종업데이트 20-07-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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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마련한 '지속 가능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토론회'에서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모두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와 ‘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의료체계 지속되려면 비용적 문제 가장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재정적 문제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봉식 의협 대외협력 자문위원은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경제 문제"라며 "과연 비용 대비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자문위원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부양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급성기 병원 병상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수가유인 체계로 움직이는 현 상황은 다양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봉식 자문위원은 "현재 수가만을 가지고 의료기관들을 유인하는 체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수가로 의료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필요도에 따른 요구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구분도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차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확대와 개원가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 등 일차의료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며 "무조건 선진국 의료시스템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른다. 현지 제도와 문화, 상황에 맞게 도입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제언했다.
 
병협 “의료인력‧저수가 문제 개선이 급선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근본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비용과 관련된 생각은 의협과 비슷하다. 그러나 병원은 의료인력과 관련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수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원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연 220일 정도 근무하는 반면 보건의료인들은 265일 이상 일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 뗌질식 핀셋 처방으로는 인력 문제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1~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분포와 쏠림에 대한 수요와 적정 인력 배출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적정수가 책정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기관별 기능 분할도 강조됐다.
 
이성규 부회장은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적정 비용 산출과 충분한 보상, 즉 3차 상대가치 수가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료인력과 투여 부분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의료전달체계에서 정부와 병원계가 협력해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차 의료기관들의 기능적 분할도 중요하다. 의원급도 기능적으로 여러 층이 있는데 1차 의원과 2차를 담당하는 전문 기능을 특화해야 한다"며 "3차병원은 고난이도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 중심의 진료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과거 병상 수나 진료과목 수 등 양적인 부분으로 1~3차 의료기관들이 나뉘고 이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다 보니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유 서기관은 "향후 기능 재정립을 위해 1차 의료기관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과 기능을 세분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서기관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지역에 의료 인프라만 갖춘다고 지역의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 단위별로 진료권 특성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우수병원 육성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