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성공적인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대응방안’을 통해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의료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과 비교해 개발원조에서 경제협력으로 프레임이 변경됐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에 편중됐던 교류협력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체제로 전환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문위원은 “그 중 보건의료 격차 해소는 향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향후 교류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건강 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우선지원 요청 예상 사업으로 △결핵 말라리아 예방 사업 △아동 대상 풍진 예방접종 사업 △북한 병원 현대화사업 2단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의 의료인프라, 전달체계, 질병의 종류 및 유병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수요, 미래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용 전 개성병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벽을 세우지 말고 다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열려진 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협정을 추진해 보건 의료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나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드 클러스터 개발해 남북 및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동북아의 거점 바이오단지 및 국제 병원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감염질환에 대한 공동 방역 및 연구를 통한 협력을 이루고 미래 통일 대비 감염질환 대응에 대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류협력 이전에 북한 주민들의 건강 및 질병 실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김영훈 고려대 통일의학교실 주임교수는 “북한은 '장마당 의료'라는 말이 있다"며 "병원의 약 부족 등으로 의사들이 항생제 만큼 독한 약을 장마당 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주임교수는 “남한과 비교하면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주임교수는 “남북 전염병 핫라인 개설과 남북 공동 질병관리본부 설립도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 질병 실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특히 심각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결핵은 통일 후 의료비 지출이 특히 많을 질환"이라며 “북한 결핵 실태를 고려해, 결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공동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인 이사장은 "기본적인 과정들이 보완된 후 해외에 거주하는 남한 의사들 혹은 국제 NGOs가 협력해 의료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할 방법을 찾고 북한 의사들에게 새로운 수술 과정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우 국제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 또한 “북한은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이 공존하고 있고 특히 인구 고령화 및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학술이사는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지 발표에 의하면 중국 정부 또한 건강 도시 사업을 국가 사업화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의 한국 건강 도시 사업 기술 협력이 북한의 보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도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중장기 계획 마련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진숙 복지부 남북의료협력 TFT 팀장은 “향후 교류협력에 대해 의협을 포함해 여러 협회와 학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철도, 도로 분야 합의가 이뤄졌고 제재 국면이 해제되면서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개시됐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정책토론회에 온 것처럼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플랜을 만드는 데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보건복지부의 사안을 통일부와 협의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