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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개별 진료과 정부 협상 자제 요청, 개원의협의회가 갈등 통합하겠다"

7월 1일 개원의협의회장 임기 시작 "힘 있는 개원의협의회로"

법인화 추진과 개원의들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수가협상 참여

기사입력시간 18-07-01 13:54
최종업데이트 18-07-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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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7월 1일 공식 취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7월 1일(오늘)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 승인 아래 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개원의들을 대표해 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하루 전날인 6월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SGA 세미나에서 그를 만나 취임 이후의 자세한 계획을 들어봤다.

김 회장은 “각 진료과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진료과별 갈등을 해소하겠다. 명실공히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힘 있는 개원의협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개원의협의회장 당선됐다(투표 참여 평의원 74명 중 36명).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개원의협의회의 최대 과제는 법인화다. 우선 법인화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법인화를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 법인화가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다음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화가 되면 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학회나 대한병원협회와 대등한 위치로 갈 수 있다. 
 
의협은 산하에 의학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3단체를 거느린 상위단체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의협은 자연스럽게 상위단체가 되고 명분을 쌓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원의협의회 인선은 어떻게 이뤄지나.   

"각 진료과 의사회 회장들이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각 진료과 의사회장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료과들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갈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겠다.

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진은 2일 공식 발표하겠다. 실제로 정책 실무를 해보고 수가협상 경험이 있는 인선으로 구성했다. 각 진료과 의사회장 협의체와 상임이사가 다같이 모이면 50~60명에 이르고 실질적인 회의를 할 수 없다. 진료과 의사회장 협의체와 상임이사 간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겠다. 

-특정 정책 등이 각 진료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을 때가 많다. 앞으로 진료과 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우선 진료과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각 진료과 의사회가 보건복지부와 개별 접촉을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각 진료과 개별로 복지부와 특정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진료과의 의지대로 정책이 진행되고, 다른 진료과는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개원의협의회는 각 진료과의 현안을 공유하고 통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단일 진료과일 때는 복지부를 상대로 협상의 힘을 갖기 어렵지만 여러 진료과일 때는 가능하다. 각 진료과 입장을 조정하기 힘든 사안은 개원의협의회가 맡을 수 있다.

또 최대집 회장과 각 진료과 의사회장, 상임이사들 간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겠다. 연석회의를 통해 진료과별 현안을 제시하고 각 진료과가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에 하나 진료과 간 갈등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초 있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보면 내과계와 외과계 입장이 나눠졌다. 당시 내과계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며 권고문에 찬성하고, 외과계는 의원에서 입원실과 수술실을 없애는 조항에 반대해 갈등이 있었다. 양쪽을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개인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저 의원의 입원실을 없애고 만성질환 관리료를 챙기는 것이 한정할 수는 없다. 만성질환도 고혈압과 당뇨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성질환에 여러가지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만성질환 관리료가 책정된다면 내과계만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인선 과정에서 이런 현안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상의했고, 내과의사회 역시 전체 의사회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그동안 외과계 협의체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외과계 이익만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도록 준비할 것인가. 

"개원의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수가협상을 참여해봤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실무팀을 구성했다.  

또한 3차 상대가치점수(2021년 적용 목표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개편) 사전 작업에 참여하겠다. 의협에 상대가치위원회가 있지만 개원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학회 위원 28인, 상대가치연구단 15인, 개원의협의회 특별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상대가치 위원회에 개원의와 학회 위원 비율 1대 1로 요구했지만 개원의 비율이 너무 적다. 상대가치점수 전문가가 학회 교수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원의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공약에 보면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에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는 법안을 개원의협의회 각 진료과 의사회장과 최대집 회장에게 전달했다. 일본처럼 지자체와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무과실 의료사고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원의협의회장 3년 임기의 포부를 한 마디 해달라.  

"앞으로 학술대회만 하던 개원의협의회에서 탈피하겠다. 명실공히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 힘 있는 개원의협의회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