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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현행 묶음형 지불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업계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 촉구

기사입력시간 19-07-16 13:37
최종업데이트 19-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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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포스터.
오제세 의원은 전혜숙 의원과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의 확대 등 묶음지불제의 일반화 추세는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의료기술 공급자인 산업계의 혁신 기술 시장진입 및의약품의 환자접근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실제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극히 일부의 기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혁신기술의 시장진입 기회가 제한적이며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비포괄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한다는 정부 방침과 지불모형 세부 정보의 비공개 등에 대해 관련 산업계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묶음형 지불방식의 확대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업계는 취지를 공감하고 협력할 의무 또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행 이전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기술 및 의약품 공급자의 의견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업계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이에 의료산업 4단체가 공동으로, 본 토론회를 통해 현행 묶음형 지불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업계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시장 진입 기회를 넓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환자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