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비교 (소개 순서는 공약별로 달라집니다.)
①문재인 케어 '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②대정부 투쟁 '의협회장 후보자들 주요 공약 ‘투쟁’...투쟁 강도에는 온도차'
③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공약, 환자 선택권 제한하고 일차의료 살려야' 
④봉직의·전임의·교수 "숨은 표를 찾아라…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⑤수가 인상 "진찰료 30% 인상부터 건정심 가입자·공급자 동수 구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임기 3년동안 수가 인상을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가 인상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방안을 마련하거나 건강보험법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에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수가 인상이다. 의료계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이어 3월 18일 집회를 가지면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도 수가가 원가의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의료계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고 한다"라며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때 받던 관행수가를 보전하지 않으며, 보장성과 관계없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로 비급여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한의원협회가 각 후보에게 질의한 수가 인상 방안에 대한 주요 답변을 보면 추무진 후보는 진찰료 30%·종별가산율 15%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파이 2조6000억원의 증가를 이루겠다고 했다. 기동훈 후보는 의료공급자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공급자 5, 가입자 5, 공익 3)식으로 바꿔 수가 개편을 이루겠다고 했다. 최대집 후보는 "울지 않는 아이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며 강한 투쟁으로 원가의 100%의 수가 인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건강보험의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3차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연구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용민 후보는 처방료를 부활하고 진찰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선택분업을 추진해 조제료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을 통한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23일 오후 6시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전자 투표(인터넷 투표)는 3월 21~23일 이뤄진다. 3월 21일과 22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월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회장선거 개표와 당선인공고는 3월 23일 오후 7시 이후에 이뤄진다. 유권자는 4만4012명으로 원래의 5만2510명에서 8498명 줄었다. 유권자별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1291명(3%), 전자투표 4만2721명(97%)이다.

의협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498명은 회원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의협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선거에 관심 없거나 의협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숙희 후보, 3차상대가치 개편 연구 선제대응으로 일차의료 강화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에 대응해 진찰료 인상에 따른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내년 5월까지 제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연구를 맡았다. 이는 진찰료, 입원료 등의 기본진료료 개선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연구 용역의 주요내용인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의료계 스스로 기본진료료의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가산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차 상대가치 개편 때와 같은 일부 검사(검체, 영상) 수가 인하 등의 시행착오를 막아야 한다"라며 "의료계에서 기본 진료료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 수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향후 건강보험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선 국민적, 사회적 공감을 얻기 쉬운 중증의료나 필수의료 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하고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한방 등을 보험에서 빼서 재정을 확보한 다음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라며 "국고보조금의 원래 규정인 20%(건보료 14%, 건강증진기금 6%) 지원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무장 병원을 감시하고 1차 의료기관 진료를 활성화해 의료비 재정 절감을 유도하겠다”라며 “정치 세력화와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선택분업으로 조제료 책정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수가 인상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며 우선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하겠다”라며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 악화를 핑계로 사라졌던 처방료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가 개편은 기본적으로 진찰료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현재 차등화돼 있는 1,2,3차 의료기관별 진찰 수가를 동일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률적인 종별가산을 없애고 진료 행위 종류(시술, 검사, 수술 등)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종별 가산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의사들도 조제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가가 상승된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나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한 수가 인상률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협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명분을 쌓겠다”라며 “회원과 국민 캠페인을 통해 적정 수가가 적정 진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의사회원들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 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겠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하나가 된다면 정부가 의사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 진찰료 30%·종별가산율 15% 인상 등 의원 파이 늘려야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찰료 30%와 종별가산율 15% 인상을 통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64조원에서 병원이 32조원, 의원이 12조원을 차지한다”라며 “두 가지 항목을 인상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이를 2조 600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의결기구이며 수가계약 결렬시 차기년도 수가를 결정한다. 건정심은 위원장 1인과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추 후보는 “건정심은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며 “공급자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했다. 

추 후보는 “수가계약 결렬시 차기년도 수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유형별 공급자와 가입자(의협)가 동수로 계약을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을 공급자 5, 가입자 5, 공익 3 등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공급자와 가입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라며 “실질적 중재와 조 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과 공급자가 입자가 상호 동의한 위원으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 법적 지원으로 독일식 G-BA(5:5:3)로 건정심 구조 개편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의료공급자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 (G-BA) 구조를 건정심 구조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독일 연방공동위원회는 총 13명이다. 이는 보험조합 대표 5인, 의료계 대표 5인(병원 2, 의사 2, 치과의사 1), 중립적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환자대표 5인은 투표권을 갖지 않지만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중립적 위원은 보험조합 단체와 의료계 단체가 합의해 추천한 사람을 연방보건부가 임명한다.

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 ‘진찰료 30% 인상’ 과 같은 구호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건정심 구조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의료계는 그 어떤 수가협상도 진행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건강보험법과 여러 시행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강력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의료 관련 대형 로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보험 재정 순증을 위한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 후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다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의협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핵심공약인 ‘급여의 비급여화’에 기존의 수가체계 안에 있던 한방, 식대 등 의료외적 부분을 비급여화하겠다”라며 “정상수가를 전제로 필수의료의 수가정상화 구조를 만들 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후보, 정부에 강한 투쟁으로 원가 100% 달성 이뤄내야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의료계가 제대로 투쟁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울지 않는 아이한테 누가 떡 한 조각이라도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수가를 올리려면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 건정심을 좌지우지 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재정을 투입하는 기획재정부,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 의지를 독려했다. 

최 후보는 “원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100%까지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우선 의원 진찰료와 병원 입원료를 원가의 10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수가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나머지 개별 수가는 단계적으로 3년 또는 5년 계획을 세우고, 정부로부터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약분업 직후 재정안정화 정책으로  없어졌던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국민에게도 국고지원 증가와 보험료 인상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며 “가두 캠페인(길거리에서 펼치는 운동)과 산발적 소규모 집회를 통해 평상시에 입체적인 홍보를 하고, 유사시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지겠다”고 했다. 

임수흠 후보, OECD 평균 수가로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수가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행복한 진료 환경을 만들려면 수가 정상화가 필수 요건”이라며 “수가 정상화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라고 했다. 

임 후보는 “원가 개념을 따지려면 여러 변수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가 크다”라며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면서 OECD 평균수가로 기준을 정하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수가인상은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수가 등 이른바 ‘임수흠 케어’와 연결하고 필수의료 보장성을 90%까지 올리겠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등의 건강보험의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 역시 수가 협상과 건정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후보는 특히 “수가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거시경제 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의결권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 후보는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진찰료 인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고정하고 의원급의 점수가 종합병원으로 옮겨지는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병원급에서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고, 의료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