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수가 인상 등 재정을 지원했음에도 오히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서울시보라매병원 장원모 공공의학과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은 최근 '분만취약지 지원의 공급 측면 영향(Supply-Side Impact of Supporting Obstetricically Underserved Area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분석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이 어려운 지역에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6년 분만취약지 분만 수가를 200%, 고위험 분만 수가는 30%, 심야 분만은 100% 인상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오히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3.39명(가임기 여성 1000명 당) 줄었다. 

정규직(Full time)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기존 0.295명에서 0.08명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비정규직(Part time) 전문의 수는 기존 5.764명에서 3.5명이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결과로 정규직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새로운 전문의 유입이라기 보단 기존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 패턴 변화로 봐야 한다"며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재정 지원만으론 분만취약지에 의료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 조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도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사업들은 단발적 재정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월 400만원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