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대표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특히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과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셈이다. 

또한 보정심은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논의했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보정심은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의대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정심은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