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며 '과다 징수'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총 22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로 돌아가야 함에도, 건보공단 임직원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먼저 건보재정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건보공단은 임직원에게 총 481억 9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는 2011년 389억 9천만원과 비교해서도 24%가 증가한 수치다.

작년 건보공단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 상임 이사진과 상임 감사진은 평균 3479만원, 3188만원을 기록해 일반 근로자의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직원은 평균 37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5년간 건보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7억 5500만원으로, 2011년 3억 9200만원에서 2배 가량 늘어난 것.

이처럼 건보공단의 두둑한 임직원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 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2014년 12조 8072억원, 2015년 16조 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 1766억원으로 흑자폭이 급증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 B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오르는 반면에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고 질책했다.

또한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의 흑자 재정은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