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는 SGR모형의 한계에도 올해도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가운데, 의원유형이 최하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으로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올해만큼은 지난해 강행된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재정 밴드가 확보돼야 하고, 의원급 분야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상에서 의원 유형의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박 단장은 "이러한 순위 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 문제 등 여러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그간 의원 유형은 저수가 체계 개선과 SGR 모형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으나 한 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의원유형은 지난 2025년도 수가협상은 물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박 단장은 "SGR 모형을 깨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가협상에서는 SGR 모형이 헌법과 같다. 그렇다보니 수가협상단으로서는 밴드를 늘리는 길밖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종 환산지수 조정률, 일명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2%,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을 갖고 있다.

그는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늘리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못지않게 의협 수가협상단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폐다.

박 단장은 "무엇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반드시 배제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과계와 외과계 갈라치기 등의 문제로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도 데이터에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 인상률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것도 있었다"며 "대다수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손해를 봤음을 공단에 전달해 올해부터는 반드시 배제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26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유형의 절박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