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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지원 '빈익빈부익부' 심각...수가 인상, 적절한 경제 보상이 근본 해결책"

[기피과 문제]② 서호경 비뇨의학과 수련이사, 지원율 70% 전후인 이유는 저수가·의료분쟁·타과 영역 침해·여학생 증가 등

기사입력시간 21-01-11 06:42
최종업데이트 21-01-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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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공의 모집현황에서 기피과 기피 현상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눈에 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수도권 빅5병원에서조차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피과 문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난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야말로 정부와 각 전문학회가 뭉쳐 기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해마다 미달을 면치 못하는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현황과 원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①소아청소년과, 저출산·저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9.7% 존폐 위기  
②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빈익빈부익부' 심각...지원율도 70% 전후에 그쳐
 
대한비뇨의학회 서호경 수련이사(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장). 사진=국립암센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비뇨의학회 서호경 수련이사(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장)는 '비뇨의학과에 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4년동안 비뇨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65.5%에 그친다. 올해도 70%대 지원율을 보이며 여전히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서 수련이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힘든 수련과정이지만 이를 마칠 경우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되고 또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희망이 동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수가 인상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고된 일에 비해 낮은 수가가 책정돼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됐을 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수가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조만간 의사가 없어 전립선암 수술을 위해 한국보다 의료의 질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야 치료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수련이사는 학회차원에서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뇨의학과 수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전문활동(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y, EPA)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비뇨의학과 필수 질환과 수술을 지정하고, 수련 기간 중 반드시 해야 할 최소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Q. 비뇨의학회는 이번 2021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비뇨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뇨의학과에 봄이 다시 오기까지는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가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3년부터는 어느정도 심각성이 좀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Q. 의전원 제도 도입과 비뇨의학과 기피 문제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2005년 도입된 의전원 제도에 의해 2009년 전국 41개 의대 중 27개 대학에서 의전원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입하게 됐다. 의전원 도입은 여학생 비율을 기존 10~20% 이하에서 50~60%로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는 외과계를 주로 지원하는 남학생의 감소로 연결됐고 외과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왕이면 비뇨의학과보다 2003년부터 수련보조금을 지급받는 외과를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과는 2003년 지원율 138.5%에서 2011년 정원 122명에 대해 67명 확보로 지원율이 54.9%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한비뇨의학회 차원의 대책으로 비뇨의학과 전공의 정원의 과잉이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2017년부터 정원을 50명으로 감축해 정원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Q. 지금과 같은 지원율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있나.
 
현재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부족으로 전문의 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당직을 포함해 근무 강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전문의들이 개원을 결정하거나 의료 인력이 풍부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대형 병원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의료전달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자는 의료 접근성 악화와 장기간의 진료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또한 의료진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Q. 비뇨의학과는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내‧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외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다. 비뇨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은 상대적으로 힘들고 고된 일에 비해 낮은 수가로 전문의가 됐을 때 보상이 작고 잦은 의료분쟁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수련과정이지만 이를 마쳤을 때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되고 또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희망이 동반돼야 한다.
 
그 외 타과의 비뇨의학과 진료영역 침해, 의전원 제도 도입 이후 외과계 기피현상 여파, 비뇨의학과에 대한 저평가와 부정적 사회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뇨의학과 전체 전문의 수 과다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정원조정 작업을 통해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효과를 보이려면 아직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역량중심의 전공의 교육과정을 조기에 도입해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자성과 함께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Q. 현재 비뇨의학과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전공의 특별법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은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를 질 낮은 근로자로 보는 시각에서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짊어질 피교육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다. 이에 학회는 전공의를 미래에 대한 투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학회는 질 낮은 수련환경에서 전공의를 마구잡이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근로자 관점에서 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부도 나눠주기식의 전공의 정원 배정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역량중심의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재정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Q. 학회에서도 오랫동안 전공의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어떤 노력이 있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2014년 비뇨의학과 자체적으로 적정 비뇨의학과 인력수에 대한 추계를 실시했고 매년 50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경우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수요과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전공의 지원율 26.1%, 2016년 29.3%로 최저를 기록했을 때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복지부는 비뇨의학과 위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수가가산이나 타과의 진료영역침해 제한 등을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 수 과잉, 전공의 근무환경, 비뇨의학과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개원 의원 환경 개선 등 문제부터 개선하기 위해 전 회원들이 하나가 돼 노력해 왔다. 외부적으로 불합리한 낮은 진료수가의 현실화에 대해 보험분야의 활동을 강화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외 2017년과 2018년에는 외과계가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도 개최했다.
 
Q. 학회가 현재 노력 중인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학회는 비뇨의학과 수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전문활동(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y, EPA)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뇨의학과 필수 질환 및 필수 수술을 지정하고 수련 기간 중 반드시 해야 할 최소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전공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공의 프로그램들을 개최하고 있다.
 
그 중 KUA-AUA Resident Urology Review Course는 미국비뇨의학회 (AUA) 전공의들에게 제공되는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학회 전공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 마련된 연수강좌다.
 
또한 전공의를 위한 소아 비뇨 질환 리뷰코스도 있다. 이는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아 비뇨기 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아 진료가 전공의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한소아비뇨의학회와 공조해 진행하고 있다.
 
Q. 기피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수가 인상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낮은 수가로 인해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됐을 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첫걸음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해달라고 하지만, 비뇨의학과는 심장수술을 하는 흉부외과나 응급으로 분만을 받아야 하는 산부인과와 같은 절박한 이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뇨의학과의 지원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전립선암 수술을 위해 한국보다 의료 질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야 치료를 받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학회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유의 진료영역을 보존하고 새로운 진료영역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학회 보험위원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가 정상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Q. 끝으로 전공의 수련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의들의 수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전공의 특별법 등을 이용한 제재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지도전문의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학회도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을 키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수련업무 내실화에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