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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검찰 고소

"한의협과 청와대의 밀실 야합 첩약 급여화 추진, 건보재정 낭비와 의사들의 업무 방해"

기사입력시간 19-10-07 16:29
최종업데이트 19-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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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경 한의협 인천지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과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근거로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청와대측과 한의협 간의 정치적 유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 회장의 위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정부는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약재에 대한 원가 데이터 및 개별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따른 적정 행위료에 대한 근거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들"이라며 "그런데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첩약은 이러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최혁용 회장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즉 첩약은 건강보험의 기본 요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 회장 바로 자신이 세운 함소아한의원에서 처방된 한약에 의해 불과 2~3세 아이한테 영구적인 소아탈모를 야기하는 등 수년 전부터 심각한 부작용들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지금 유통되는 한약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시점에서 급여화 주장은 뻔뻔스러운 작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이대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검은 거래와 밀실야합을 통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대거 복용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임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만도 1000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첩약 급여화 전면 실시 후엔 매년 수천원억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은 첩약 조제를 위해 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많은 소아환자들이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소청과는 이런 필수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첩약 급여화는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 재원을 더욱 고갈시킬 것이다. 이제 아픈 아이들은 최혁용 회장과 이진석 비서관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제대로 된 약 한번 맘놓고 못써보고 차례로 죽어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기 위해 한의협과 청와대가 야합한 결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