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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정책위의장, 끝장 간담회 끝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원안 그대로 가기로"

    제기되는 문제들 근거 없어, 법안 통과되더라도 각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3-04-12 18:42
    최종업데이트 2023-04-13 09:2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고 의료법의 경우는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얼마나 더 자격을 갖추고 이를 보호할 것인가가 유일한 관점"이라며 "간호법도 오랫동안 요구가 높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도 근거가 별로 없는 것이라 현재 상태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눈 바 진행됐던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입법처리가 된 이후에도 각 의료계 단체들과 필요한 부분을 계속 같이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의장은 "어느 법부터 표결이 될 것인지 등은 이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오늘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복지위 간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