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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복지부, 오늘 전격 회동...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 여부 관심

    "의정간담회와 별도로 파업 준비도 철저히...전공의 단체행동 준비, 의대생 국시거부에 실기시험 취소 서류 접수"

    기사입력시간 2020-08-19 06:55
    최종업데이트 2020-08-19 07:4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업무중단을 앞두고 오늘(19일) 전격 회동한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이 일단 철회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진행한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등 총 4명이 의·정간담회에 참석한다. 

    전날 의협은 18일 오전 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의·정 간담회를 제안했다. 

    양측이 먼저 대화에 나선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로 만나보자는 제안”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의 대화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와 협의 내용에 대해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지역의 의료 공백 내지는 부족 문제, 그리고 필수 진료과목의 부족 문제 그리고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와 별도로 총파업도 준비 중이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21~23일에 전공의 연차별로 시작해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전국 의사 총파업도 26~28일에 걸쳐 진행되고 무기한으로 이뤄진다.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에 이어 실기시험 취소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코로나19 시국 중간에 의사의 업무를 내려놓기란 쉬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며 "다만 향후 10년, 20년 등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질주에 대항해 이렇게라도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전체 전공의 전면 업무중단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압도적인 국시거부 찬성률과 동맹휴학 찬성률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전국 40개 의과대학 국시 응시자 대표 모두 투쟁의 선두에서 실기시험 취소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이제 우리들의 차례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단위에서 국가고시 실기 시험 접수 취소를 시작한다”라며 “원하는 바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겠다.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그 목소리가 함께 모인다면 온세상을 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의 계획을 철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현재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성급하게 대화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에 힘입어 파업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양측이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