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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전체 병원 5.4%에 불과

    [2019 국감]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시설현대화 지원확대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9-10-03 00:06
    최종업데이트 2019-10-03 00:06

    사진: 이명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간호사 부족,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전문인력 보강,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