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9일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서비스까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 급여 확대하겠다고 하자 비판이 거세다.

반면 한의계는 정부의 발표를 크게 반기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한 분위기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사건" "대정부투쟁에 나설 때"이라는 말도 심상치 않게 돌고 있으며, 의료계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한방의료 급여 확대를 포함시키자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란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급여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지만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환자 본인이 보다 많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장치가 전무하고, 검증도 하지 않은 한방의료까지 예비급여 대상에 끼워넣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급여화는 정말 쌩뚱 맞다"고 꼬집었다.
 
모 의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까지 급여화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정책이 얼마나 정책 일관성이 없고, 포퓰리즘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장성강화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 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 일부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책에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적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