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카테고리

검색

0

의협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9.4 의정합의에 위반하는 것"

"확진자 300명 넘어 코로나19 안정화도 안돼....국회·복지부에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

기사입력시간 20-11-18 15:30
최종업데이트 20-11-18 15:30

이 기사를 많이 읽은 의사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논의가 오갔다.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는 19일로 연기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예산 반영을 원한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