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3일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여러 우려 사항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다시 내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명 '5세대 실손 보험 개혁안'을 내놨다. 해당 정책엔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보험에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절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크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 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역은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실손 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보완적인 최종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