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건보 재정 국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부터 바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현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에 연간 2조 이상으로 최대 15조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는 요양병원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건강보험 절감 방안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료 과다 이용자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 불법 개설 기관이나 부적정 청구 관리, 건보 재정 국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안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수년 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간병비 급여화에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의료의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라며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료적 필요도와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부터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화가 되면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보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하는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