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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다”...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필요성 확산

    산업계, “국내 의료기기 시장 보호 정책·국가계약법 개정 필요...산업육성해야”

    복지부,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위해 의사 신뢰성 확보 중요...관련 정책 확대”

    기사입력시간 2019-12-17 16:20
    최종업데이트 2019-12-17 16:20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해서는 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산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열악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제도적 지원 필요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선택과 집중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경 교수는 “최근 7~8년간 2조5000억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이 국내 의료기기 분야에 투자됐다. 산업부 역할이 가장 컸다”며 “하지만 성과가 미진한 측면도 있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굉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여기서 국산 의료기기로 대체할 것인지, 수입산 의료기기로 대체할 것인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산 의료기기로 대체된다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산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국내시장 점유율, 기술격차에 변화가 없다면 반드시 새로운 전략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 교수는 “현재 정부는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저수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시장에서 자금,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찬규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은 독점기업의 폐해, 국내 의료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부장은 “산자부 국책과제로 시작해 개발 개시 후 10년만에 시장에 적합한 백혈구 제거 필터 개발을 완성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했을 때 글로벌 거대기업의 초저가전략으로 시장진입기회를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송 부장은 “이전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제품 가격이 형성됐는데 (글로벌 기업 초저가전략의 영향으로) 8900원이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승자독식 혜택을 누리는 전략으로 국내 산업이 붕괴 직전이다. 공공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에 업계의 현실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규태 세종메디칼 이사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가 30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 80%는 종업원 22명 이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라며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사업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국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았나하면 단연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글로벌 순위를 보면 1위~10위는 미국회사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전세계 의료기기를 미국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지원하는 혁신·최첨단 사업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에 어울리는 단어라 물으면 결단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사업에 현실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사 신뢰성 확보 위한 정책 확대”
     
    정부는 지난 5월 11일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인허가, 생산·시장출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혁신의료기기 지정·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 국산 의료기기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모두순 팀장은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의사들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2개 운영 중인 사용적합성센터를 내년 한 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팀장은 “중개임상지원센터 계약 연장 등 10개 병원을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피드백을 받으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했다”며 “신제품 사용자 평가사업은 내년 학회 차원으로 접근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 팀장은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 설명회를 하는데 수신율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절박한 부분을 알고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의견을 담고 싶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