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현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광인의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의료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농단'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안보도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들이대고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비상계엄의 근거는 없으며 국무회의는 허수아비 회의로 전락했다. 그는 대책도 없이 그저 '왕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계엄 농단'은 중단되고 우리 사회는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지속된 '의료 계엄'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2월 6일 조규홍 장관은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 회의였다. 입시를 불과 7-8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국 의대생 정원의 67%를 증가시키는 '광인의 행정'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온 국민 앞에서 정부가 무려 19차례나 의협과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고 거짓말 했다. 도저히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들이대며 과학적 근거라고 강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가한 폭언과 협박, 인권유린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힘없는 전공의들을 향해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면서 협박고,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무려 3개월간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정부는 2월 21일에는 전공의의 불법 행동이 '국가존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발적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무려 8개월간 막았다. 

급기야 교육부는 '수업을 안 들어도 시험만 치르면 진급시키겠다, F 학점을 받아도 일단 진급시키겠다' 등 의학교육의 질을 파괴하는 정책을 소위 '의대교육 선진화방안'이라고 내놓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계엄사령부가 전공의와 의사를 향해 '처단한다'라는 극단적 폭언을 한 것은 이런 의료계엄의 연속선상에 있다. 비상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향해 사죄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을 향한 극단적 폭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번 양보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래도 입시가 불과 7-8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존 발표를 뒤엎고 의대 정원을 50% 증원하는 것은 '광인의 행정'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를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폭력적 '의료 계엄'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특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도 '의료 계엄'에 부역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5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에서 방사선 종양학과는 26명 모집에 0명이 지원했고,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5명 지원에 2명이 지원했다. 응급의학과는 224명 모집에 5명이 합격했다. 

또 올해 본과 4학년 중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자는 약 160명이다. 과거 불합격자들이 응시해도 예년보다 약 27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만큼 연이어 인턴 부족, 전공의 부족, 공보의 혹은 군의관 부족으로 이어져 지방 대학병원은 교수들이 버티다 사직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만들어 놓은 처참한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환자가 죽었는데 암을 잘 떼어 냈다고 좋아하는 의사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의학교육은 더 처참하다. 한 학년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최대 한 학년 1만2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교육 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이다. 이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곧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을 파괴한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은 10년 이상 혼란과 갈등에 처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일단 저지르고 정책의 부작용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혁이라는 주술을 읊다가 자리를 떠나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분노했다.

이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