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명예교수)이 사실상 내정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이사장 공모절차를 끝낸 후 복지부에 추천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복지부가 김용익 전 의원을 청와대에 임명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전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해 의약분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복지부장관 임명에서도 하마평에 오른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인연이 깊은 김용익 전 의원이 사실상 건보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되면서 관련 업계 또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려면 수가를 인상하고 중소병원을 없애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뿐 아니라 보험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 전 의원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 참석해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 기조연설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가인상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는 전면적인 수가 설정을 의미하며, 건강보험 도입 이후 미뤄둔 수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한다"면서 "비급여는 낮추고 급여 수가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전 의원은 비급여가 사라지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병원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며, 중소병원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변화의 핵심적 전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용익 전 의원은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지만, 이후 정치활동을 하면서 의료계 지지자들 또한 생겨났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크다"면서 "의약분업을 겪어보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재정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거시적으로 의료비 통제가 가능한 지불제도로 개편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다만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건강보험제도의 실체를 체감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김용익 전 의원은 의약분업과정에서 의사들과 갈등을 겪었지만 철학과 뚝심을 갖춘 학자로 생각한다. 임상의사들과 달리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나무뿐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국회의원 시절 일차의료 강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했으며, 이번 문재인 케어 또한 적절히 풀어갈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