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4년간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 인상은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 영상검사 수가를 5천억원 인하해 재원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은 3500억원에 그쳐 전형적인 '밑돌 빼서 윗돌 괴기'란 비판이 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당초 원가 이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500억이나 축소했고, 장기적으로 수가 인상을 억제해 투자 재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2차 상대가치점수(수가) 개편 추진계획안을 상정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 원가보상률은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검체검사가 159%, 영상검사가 122%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해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총 8500억원을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행위별 재정 투입분은 수술이 3027억원, 처치가 2884억원, 기능검사가 2556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행위의 원가보상률은 모두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각각 3637억원, 1363억원 규모의 수가가 인하돼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에서 142%로, 122%에서 116%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수가 인상 및 인하를 단행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가 저평가된 분야의 원가보상률을 높여 중증수술 등 필수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전공의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검체, 영상 수가를 깎아서 수술, 처치, 기능 수가를 올리는데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이 35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애초 계획에서 후퇴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을 5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줄였다. 
 
사실상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5000억원의 제살깎기를 강요해 원가보상률 균형을 맞춘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4년간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연간 875억원) 중 일부를 매년 의료계와 공단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인상률을 차감해 회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복지부는 "건겅보험 재정에서 투입한 재원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0.24%의 수가 차감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차감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매년 의료계와 수가 계약을 할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만큼 차감해 인상률을 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