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최종 의정합의문(안)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안 받은 최종 의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대전협은 2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에서 25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장시간 협의 끝에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의협은 같이 파업을 이어가는 대전협의 동의를 받기로 하고 이날 대의원총회 결과를 기다렸다.
전공의 표결결과 파업 유지 138표, 파업 중단 46표, 기권 21표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의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46개 단위병원 대표는 파업 중단 찬성·의협 협상안 수용 반대, 138개 단위병원 대표는 파업 유지, 나머지 21개 단위병원 대표는 기권을 해서 끝내 파업 지속을 결정됐다.
모대학병원 전공의는 “복지부는 협의, 논의, 유보, 보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등의 단어 선택은 가능하지만 정책 철회, 전면 재논의, 합의, 백지화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복지부가 이제까지 의협과 대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400명 증원이나 10년이라는 기간은 확정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복지부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총리가 약속하는 부분은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와 정책의 경직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며, 코로나19 심각 상태에서 단체행동을 미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7시간 가까이 이어질 정도로 논의에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합의안에 정책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데 있었다. 정책 중단이 아닌 정책 철회가 분명히 언급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이 제시됐으나, 안정화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라는 복지부 행정명령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부와의 합의와 파업 중단을 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이대로 물러설 수 없고 파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더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찬성하려던 이유는 집단휴진 참여율 저조·경영압박 부담감
의협은 대전협 결정에 따라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대전협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의협이 합의안을 가급적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집단휴진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인생을 걸고 싸우는데 이대로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체로 정부와의 합의안을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시도의사회장단에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전협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나 대전협이 끝내 거절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진행할수록 처음보다 강경해졌고 '철회'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A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일단 집단 휴진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 14일 1차 총파업 때는 32%의 휴진 참여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무려 3일동안 진행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압박으로 5~10%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B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데 선배들이 망칠 수 없다. 이대로 합의할 수 없다"라며 "철회와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여기서 정부에 밀리면 더 이상 얻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도 선배 의사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다. 조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회의장에서 대형병원이 움직이지 않는데 1차의원이 움직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질문을 들었다"라며 "의협에 명단도 없고 회비 납부도 되지 않아서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조 회장은 "면허도 없는 저희가 1년을 불사해가며 밀려 나왔다. 벼랑 끝에 몰린 저희들을 위해 연대만이 살 길이다"라며 "100%는 바라지도 않는데 (파업 참여율)5%가 무엇인가. 선배님들, 부디 응답해달라. 부디 연대해달라. 부디 50%의 파업 참여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