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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입자 위원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 개최

"문케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13.4%로 지난 정부보다 낮아"

기사입력시간 19-06-27 09:49
최종업데이트 19-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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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들이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건정심 가입자 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자 위원들은 "건정심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된 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입자 위원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인 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중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에 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현 정부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위원들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수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율 3.2%보다 더 높은 3.49%로 결정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가입자 위원들은 "그런데도 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줄여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 책임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고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가입자 위원들은 "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건정심 회의 1시간 전인 28일 오후 1시부터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