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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체계 개편 방향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가치기반' 심사체계 개편안 시범사업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편과 총액계약제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사체계 개편 원점에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의협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01.29

    큐레이터 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