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브메뉴카테고리

검색

0

정신건강의학회·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와 사이코패스는 다르다"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갈등 심화되자 성명서 발표

치료받는 조현병 환자는 범죄율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기사입력시간 18-05-14 17:49
최종업데이트 18-05-14 17:49

이 기사를 많이 읽은 의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역 갈등이 심화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가 조현병은 사이코패스와는 다르며, 치료받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낮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관리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해당 센터 건립 부지를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매산동 건물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해당 건물을 8층 규모로 증축하고, 자살예방센터와 노인정신건강센터 등 6곳으로 나눠져 있던 시설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해당 통합정신건강센터가 설립될 장소가 아이들이 등교하는 매산초등학교와 매우 가깝고, 동선이 겹쳐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수원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이에 정신건강의학회와 조현병학회는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한 지역갈등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연간 약 2십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사회에서는 살인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고 조현병 환자에게만 집중해 보도한다"며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이며,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병학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학회는 "지역주민들이 내걸었던 대자보 내용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과 동일시하는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조현병학회 등 전문단체들이 그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우울, 불안, 스트레스성 문제 와 노인들의 행복추구를 돕는 매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개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학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