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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욱 위원장 "2026학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정부 입장변화 있어야 협의체 참여 가능"

    '이주호·조규홍 장관·국힘 공개토론 거부' 매우 유감스러워…현 상태선 협의체 무의미

    기사입력시간 2024-12-23 17:44
    최종업데이트 2024-12-23 17:44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 사진=KMA TV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2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지' 등 특단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가동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이주호·조규홍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24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론회 하루 전인 오늘 교육부와 복지부가 돌연 모두발언 이외 모든 토론회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사실상 토론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오히려 이번 토론회가 교육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새로운 협의체 참여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공개 토론회는 어떤 의미에선 교육부를 도와주려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정시 제한 등과 관련해 소송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의학 교육 불능 상태를 알려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제안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필수이지만 문제해결 의지없이 시간만 끌면서 또 협의체를 만들자는 권성동 대표 주장은 무의미하다.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했던 이진우 의학회장은 '여러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절망스럽다'고 했다. 지금 상태에서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봤자 중단된 여의정협의체의 반복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2026학년도 증원 제로베이스를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화도 불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