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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정협의체 앞두고 의료계 기선 제압 계속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일반의대로 지방의료 충원에 한계...공공의대 교육받은 의사들이 사명감 갖고 가야 해결"

기사입력시간 20-10-08 20:08
최종업데이트 20-10-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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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여당의 의료계를 향한 기선 제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활용해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감 첫날부터 의사면허 규제 방안과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5배에서 3.6배인데 비해 국내 의사연봉이 임금 근로자의 4.5배가 넘는다는 민심을 동요하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분야 기피과 현상이 지방에서 특히 심각하다"며 "최근 5년간 전공의 전공별 지원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 모두 미달 현상이 심각한 반면 재활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모두 지원 초과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센티브도 줘야겠지만 의대 정원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박정원 본부장에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지 현장의 목소리를 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근무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경우 20개의 진료과가 있는데 전문의가 없어 미운영되는 과가 하나 있고 의사 정원이 37명이지만 29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고액 연봉을 줘도 의사인력이 충원 되지 않는다. 연봉 이외에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의대 신설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에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 김 원장은 "경증과 만성질환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큰 불편이 없지만 필수의료와 응급, 외상, 분만 진료의 경우 지역 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역량 강화과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의대증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을 염두한 질의도 나왔다. 복지위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의료원 김진실 감염관리실팀장(간호사)에게 의사파업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팀장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인력이 없다보니 환자 안전을 위해 지양돼야 하는 구두 처방이 많이 발생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모두 간호사들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답변을 통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교환하겠지만, 현재 일반 의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의사인력은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의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공공의대를 통해 확보하는 인력은 따로 구분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급여 수준 등으로 지방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 공공의대를 통해 교육받은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