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일산병원이 건공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가 처참한 상황이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모델이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당진료비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5만 4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를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비해 건당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당진료비, 비급여 비중도 모두 낮았다"며 "표준진료를 통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를 막고 지나친 비급여 진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산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적용한 의료기관을 전국에 확대한다면 향후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지난해 일산병원은 27억 흑자를 봤다"며 "환자 만족도도 높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왜 이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느냐"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표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직영 병원을 통해 원가 개선과 표준 진료 모델 개발을 하길 원했지만 사회적 동의와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시도당 1~2개 정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건보 직영 병원이라기 보단 기존 지방 의료원을 일산병원 모델처럼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들도 획기적으로 기능과 시설을 보강해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의료와 더불어 전국적인 방역, 응급의료, 필수의료 공급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