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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동,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비급여 관리 시급"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 전년대비 0.8% 감소해

기사입력시간 18-04-25 12:04
최종업데이트 18-04-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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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에 불과하다며, 비급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발표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의 당위성에 무게를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실태조사는 공단이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18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2016년 6월과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분석했다.
 
공단이 공개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 감소한 수치다. 공단은 "2014년부터 실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등에 따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제자리 수준에 불과하거나 매년 하락했다"고 말했다.  2016년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였으며, 병원급 이상은 61.1%였다.

 

 
중증·고액 질환 보장률과 그 외 질환 보장률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같은 기간 60.1%에서 57.4%로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컸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공단은 "유사하게 고액질환과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서, 4대 중증질환과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1.1% 감소했다"며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와는 10%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 약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2014~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면,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부담금의 증가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실시와 개편을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