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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목마름으로 외친다. 자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의사는 공공재 아냐...어떠한 고통 따르더라도 진실을 보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08-14 14:01
최종업데이트 20-08-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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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높은 분께서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하셨다.

이 나라 정부가 의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할 것 없이 해방 후에 몇십 년간 정부와 국가권력은 의사들을 국가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적폐와 기득권 취급하며 탄압하던 역사를 우리는 안다. 앞에서는 의료진 덕분에라며 뒤에서는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정부의 위선을 우리는 안다.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칙은 무색해지고 의사들을 국가를 위한 하나의 재료나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익숙한 정부 권력에 파멸적인 냉소를 보낸다.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마음대로 공공의 서비스인 공공재가 돼야 하는 물건이 아니다
의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존엄한 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직업 선택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재화나 서비스 물건이 아니다.
의사들은 국가의 귀속품인 공공재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의 가치를 대신 수행해 주는 국가가 고마워해야 하는 직업군이다.
의사들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규정해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공공재로 부르기 위해 무슨 투자와 노력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라.
  
우리는 왜 정부의 규제와 억압에 신음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전국의 진료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살피기에도 바쁜 시간에 칼에 찔려가며 폭력을 당해 가면서도 그런 환자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람들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도 없고 시달림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없는가?
우리는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분을 당하는 나라의 의료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출산하는 비용이 강아지 출산하는 비용도 낮은 이 정부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저수가 정책 아래 신음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고서도 정부가 정해놓은 삭감이라는 규제로 인해서 도둑놈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환자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부가 정해놓은 프레임대로 기득권 세력으로 호도돼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의료인이다.

우리는 3월에 대구에서, 현재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인이고 8월에 정부의 거짓선동과 억압, 규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의료인이며 사립 의료기관에서 일하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든 환자의 생명을 위해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의료인이다.

지금은 점잔을 뺄 때가 아니다.

현재 우리 의료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이 나라 의료계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느냐 지금처럼 억압받는 노예로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료 의료인 여러분! 인간은 희망의 환상에 빠지기 쉽다. 

고통스럽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요정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다가 끝내 우리는 요정에 의해 마수로 변모해버리는 일이 많다.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투사로 악과 싸우다가 정권과 권력을 잡고 스스로 거악이 돼버렸다. 이것이 자유를 위한 원대하고 험난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할 짓인가? 국가 중대사에 직면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도 끼려는 것인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보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가는 발길을 인도할 등불이 우리에게 딱 하나 있다. 그것은 경험의 등불이다.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의 역사밖에 없다. 지난 몇십 년간 그리고 특히 수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 중에 우리 국민과 우리 의료인들에게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일이 있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다.
  
우리가 일개미처럼 일하고 만들어 놓은 의료시스템을 보면서 혹은 코로나와 피땀 흘려 싸우며 만들어놓은 현재를 보며 K 방역, K 의료라며 자화자찬하며 그들이 보인 그 파안대소하는 음흉한 미소인가? 국민 여러분, 의료인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마시라. 그 미소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덫으로 드러날 것이다. 입맞춤으로 배반당하는 고통을 받지 말자. 
  
그들이 우리의 노력을 협상하자며 점잖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바다를 뒤덮고 우리의 땅을 어둡게 하는 압제와 규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폭압과 압제가 사랑과 화해의 일에 필요하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이런 것은 정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폭압과 복종 강요의 도구이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의 이 경고와 무력 배치가 그들이 우리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밖의 어떤 다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정부의 압제와 폭압은 바로 우리를 목표로 보낸 것이지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못질하기 위해 그 정책은 보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들과 논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그것을 시도해왔다. 우리는 그 문제를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 다 살펴봤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들에게 애걸복걸해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해 남긴 말이 또 있나? 

의료인 여러분, 이 사람은 호소한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자. 의료인 여러분, 우리는 밀려오는 폭풍을 피해보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국민 청원도 하고, 정부에 항의도 하고, 눈물 섞인 호소도 해봤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청했었고 메르스 이후로 방역체계를 방비하라고 대답 없는 외침도 했었다.
  
우리의 청원은 무시 당했고, 우리의 항의는 더 많은 폭력과 모욕을 가져왔을 뿐이다. 우리의 호소는 무시당했고 우리는 정부의 발길질 아래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쫓겨났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어야 한단 말인가? 평화와 협상에 대한 꿈을 갖는다는 것은 허사이다.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 지켜온 수많은 불가침의 권리들을 보존하려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신성한 환자안전과 환자 생명수호에 대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투쟁을 우리가 비열하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호소하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다. 

여러분, 혹자는 우리가 너무 약해 그렇게 강한 정부와 맞설 힘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더 강해진단 말인가? 다음 주? 아니면 내년?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고 폭증하는 의사들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이 무상의료로 정부가 꿈꾸는 쿠바 같은 세상이 오고 난 다음에야 말인가? 

단호한 결의와 행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릴 때까지 편안히 드러누워 환상적인 희망의 유령만을 껴안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저항 수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한 투쟁임을 널리 알린다면 국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의 당위성을 알려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의료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힘을 모은 13만 의사들을 우리의 적이 보낸 어떠한 힘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만 외롭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 코로나와 싸우며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료진들의 손길을 기억하는 환자들과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한 자만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경계하며, 행동하며,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우리가 비열하게 다른 선택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투쟁에서 물러나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굴종과 노예화로부터의 후퇴 이외의 다른 후퇴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쇠사슬을 이미 만들어놓았다. 그 쇠사슬이 철거덕거리는 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투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이다. ‘평화! 협상!’을 외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없다. 투쟁은 사실상 시작됐다! 우리의 형제들과 동료들은 이미 싸움터에 나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 무엇인가? 쇠사슬과 노예화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도 달콤한 것인가? 
  
우리는 외쳐야 한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피를 토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외친다.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다.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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