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이 감염병 대응 이외에도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다수 영역이 포함돼 복지부 이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면서 방역연구 주체는 복지부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로 감염병 연구와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주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신설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질본의 청 승격 자체가 국가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연구소 이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연구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총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될 경우, 연구원의 감염병 연구기능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 인력이 많지 않아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감염병 대비역량 시너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을 총괄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이재갑 교수는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질본 국장과 과장자리에 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고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도 질본의 청 승격은 환영할 만하나, 방역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라 봤다.
 
엄중식 교수는 "현재의 청 승격만으로는 실질적 권한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청 승격과 더불어 감염병 정책과 연구, 방역대비 역량을 총괄할 수 있는 환경과 권한이 따라와야만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대응 역랑 충분…연구원은 방역 이외 역할 다수 수행
 
반면 정부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도 향후 질병관리청이 감염병대응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기술 지원 업무가 이뤄지며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가 다수 포함돼 복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련 예산과 인사 조직 권한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향후 감염병 관련 정책 집행의 실질적 권한을 갖게된다. 감염병 정책결정의 독립성,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줘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에 대해 "감염병 관련업무라도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고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기능은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며 "청은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과 만성질환 집행기능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관련 연구와 코로나19 백신개발 이외에도 유전체 빅데이터와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산업 기술개발 등도 맡게 된다"며 "감염병 관련 업무 외에도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가 이뤄져 복지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 국장은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예방센터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분리돼 존재한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가치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역의 방역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청의 지방조직으로 신설된다"며 "센터는 각 지역의 방역행정 조직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역학조사관 훈련, 유사시 공동대응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한 주된 임무를 맡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