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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152억원 차등 지급

395개 기관 대상...“간호인력 처우개선·정규직 고용권장·입원서비스 질 향상 기대”

기사입력시간 19-11-08 10:13
최종업데이트 19-1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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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소(4만2539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으로 향후 병상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다만,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환자안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평가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