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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도 수가협상 불만 "문재인 케어 추진 중인 정부, 수가 인상률에 반영해야"

"임금과 물가 인상 등 원가 보상도 안되는 수가 인상 안돼"

기사입력시간 18-05-31 07:08
최종업데이트 18-05-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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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정부는 경영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에게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률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날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28일 열렸던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왜곡과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의료제도 변화,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를 이번 수가협상에서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며 “공단이 작은 것을 위해 큰 것 놓치는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병원장들도 “수십년간 지속된 현실성 없는 저수가체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경영 악화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지만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병원들을 더욱 옥죄는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의 경영을 황폐화시키는 요인들만 늘어나고 있다. 병원들의 고통은 더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내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수가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가와 직결되는 병원종사자 인건비 개선에 대해서도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병협은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 추진에 (협조 등)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