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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성과 있었으나 문재인 케어 등 지속가능성 없어…보건의료제도 개혁 필요한 시점“

최재욱 교수, 수가정상화와 규제완화 통해 지속가능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이뤄내야

기사입력시간 19-07-17 06:07
최종업데이트 19-07-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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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수가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이뤄야 한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주최로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위기와 활로' 모색을 위한 제안이 제시됐다. 이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속가능 국민건강과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라는 내용으로 보건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인케어, 재정 측면에서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아

최재욱 교수는 우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부분이 중요함에도 엇박자가 나있었다”라며”정치적인 입장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재인케어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기존의 보험료 누적금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국민이 원하는 제도이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허가받기도 어렵고 규제도 많다.따라서 투자도 어려워 활성화가 안돼 한번 치료를 받기 위해 천만원정도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위해 타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급여화만을 통해서 이런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양질의 의료를 다 해줄수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들 중 문재인케어가 되더라도 내 돈을 더 내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신의료기술로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치료 자체가 불법이고 급여화 항목이 됐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물리치료의 경우 한달에 30일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은 15~20일의 치료비만 지불한다. 국민 입장에서 수요가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데 건보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의 과잉진료라면서 삭감하고 있다”라며 “건보 재정적자는 문재인케어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다.건강보험료룰 매년 3~4% 인상하더라도 2025년에 건보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은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국민이 원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건보료 인상과 적자에 대해 국민들과 협의하고 논의를 해왔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도 없이 문재인케어를 끌어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양질의 의료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진척돼야

최 교수는 양질의 의료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의료산업화 측면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들에서 영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말하는 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고 투자한 이익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태국, 인도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산업자본의 의료서비스 진출 허용은 의료보건사업이 개방돼야 경쟁력이 높아질수 있고 미래의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기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 건강과 의료관련 산업이고 대한민국은 의료강국이기 때문에 의료와 IT가 만나는 보건의료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들만 의료산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 처럼 보이는 의료계가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일부 병원과 대학병원을 빼고는 자생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부분의 의료투자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라며 “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의료법인은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증가와 원가절감 노력할 것이고 그나마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1차의료전달체계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 접근이 어려워질수 있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전문의원에 환자가 편중돼 지방의 병원과 동네 의원이 몰락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의료계는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선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논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의사는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양질의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도 반대만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 기존의 성과가 미래에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최 교수는 이런 상태라면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의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의사는 430% 증가하는 동안 총 인구는 30% 증가해서 의료인은 충분히 확보됐지만, 출산률은 낮아지고 고령화돼 오래사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대형병원이 사회적인 힘을 가져 많은 사람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겅우가 허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의료 현실과 보험제도 덕에 어느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받으러 갈 정도로 서비스가 잘돼 있으면서 국민 총생산에서 의료비 비중이 낮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 이용이 2배이고 평균 입원일수도 2배이다. 또한 환자 1인당 외래진료횟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와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배가 넘는다. 의료공급도 많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저수가 때문에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만 보더라도 100%가 넘어야 원가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것인데, 상급종합병원이 84.2% 의원이 62.2%로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 그나마 상급종합병원은 특진료등으로 메꾸고 있지만 나머지는 비급여 부분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또한 인건비도 OECD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보건의료체계가 40년간 잘 유지돼 왔다면 이에 대한 미래지속가능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뭔가를 해야하는데 뒤로갈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제도,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 필요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보건의료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밀예방의료,스마트 조기진단, 로봇수술, 인공장기, 인공지능 미래의학이 다가와 있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사회와의 투쟁과 대립으로 인해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산업보장보다 사회시스템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큰 화두 내에 국민건강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편가르기 해서 싸움을 시키고 이념적인 사회적이념 건강불평등을 갖다붙여서 사회적 통합성도 낮아졌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그러면서 산업이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현재와 같은 규제와 통제 방법을 쓰면 안 된다.투자와 규제완화(자율규제) 를 통해 국민건강은 정상화 시키고 수가정상화를 통해 높은 의료생산성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슬로건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같이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과 미래보건의료 산업이 도래했으면 한다. 다시 강조하면 수가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국정감사 요구, 관치의료 철폐만이 건강보험제도 살릴 수 있어 
 
▲(왼쪽부터) 이세라 기획이사, 최재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전공의 시절 외과의사 5명이 공동으로 수술했는데 맹장수술비가 20만원밖에 안나오는 것을 보고 의료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정부나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를 복지 정책으로 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의 행위료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1962년 체제가 대립하면서 남한에도 북한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고 해서 시작한게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당시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50,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근간해서 지금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 건강보험의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국민이 들어가도록 한 제도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 관치의료가 들어왔다"라며 “지금도 공무원들이 고시를 준비해서 임의로 실행한다. 관치의료를 뿌리뽑지 않으면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의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인데 공공의료기관 취급을 하면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 보험 체제에서 누군가는 의료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관치가 깊숙히 개입돼 국가 발전을 막고 의사와 환자사이의 갈등이 많다”라며 “이제라도 의료제도의 변화를 꿈꾼다면 먼저 박아놓은 각종 쐐기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아도 정부 성과만 홍보하는 문재인 케어의 국정감사를 요구한다"라며 "또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 서울대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의 적자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변화할 수 없다.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노조도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에서 가성비 높은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불확실하다. 현장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작동원리나 작동환경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의료이용 선택권에 대한 통제는 없는데 시장과 가격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시스템과 다름 없다. 냉정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 국가가 이럴 때 가장 상식적인 것은 어떻게 시장을 작동해서 가격을 정상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의료공급자가 심도 있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건보공단을 여러개 쪼개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