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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안 논란 속 결국 의결 무산…"의정협의 거치지 않은 예산안 반영 무리"

야당 측 "의정 합의 도출 전 예산안 의결 바람직 하지 않아… 여당 "의사단체 대변 그만하라"

기사입력시간 20-11-19 17:31
최종업데이트 20-1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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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3000만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결을 주장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최회의를 통해 2021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정된 예산 의결도 모두 미뤄졌다. 

민주당 측은 의정협의와 관련 법률 마련 이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예산 집행 부대조건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정협의체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관련 예산안이 의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확대나 공공의대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와 공무원들은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복지부는 계속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예산안 합의 실패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실패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은 이미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당은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며 "야당은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