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원장은 "박씨의 '방아쇠 손가락증'을 장기간 직접 진찰해 왔고, 당시 발급한 처방전 역시 같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환자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때에만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Y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진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Y원장이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에는 환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환자의 용태를 직접 진찰한 것을 기초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비록 Y원장이 박씨를 장기간 치료해왔다고 하지만 처방전을 발급한 당일에는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이로 인해 박씨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